대법원내규 제505호

재판실무편람의 편찬발간 및 관리 등에 관한 내규 폐지내규

1. 폐지이유

• 각종 업무편람 발간에 관한 업무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대법원규칙 제2826호, 2019. 1. 29. 공포, 2019. 2. 25. 시행)에 따라 사법연수원으로 이관되어 현행 내규를 폐지함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