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건축법」(법률 제14535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이 개정되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촉탁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공 서의 전자촉탁이 가능한 등기유형을 확대하여 촉탁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 건물멸실등기를 추가하고, 건물표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행정구역 변경 등 그 원인의 구분 없이 건물표시 변경등기 일반으로 확대 함(2-1.가.1).마) 삭제 및 2-1.가.1).가), 라))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첨부정보를 변경함(2-1.가.2).가), 나))

3. 시행일

2017년 7월 18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