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7526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디자인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창작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창작의 장려를 통해 소비자의 이용편의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처럼 타인이 창작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이득을 보는 행위는 창작자의 창작의지를 꺾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편의 저하는 물론 산업발전에도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정히 근절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현재의 보상금 산정방식 중 하나인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장의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어 적정한 보상금 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보상금을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