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

1. 제정이유

고액·상습의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절차 및 집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그 밖의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절차의 사건명 및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각종 전산양식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이 예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

3.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