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등기예규 제1262호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상업등기법」과「상업등기규칙」이 제정되고,「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과「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명과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

  ○ 「상업등기법」과「상업등기규칙」에서 기존 “법인등기부 등·초본”, “등기용지” 대신 각각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기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관련 용어을 변경하기 위함

  ○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제도(「상업등기규칙」제42조제2항)가 2008. 10. 13.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처리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을 각각 「부동산등기규칙」,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으로 하고, 인용 조문을 일부 변경함.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인터넷 열람 등”에 포함시킴. (제1조, 제11조의3제1항)

  ○ “법인등기부 등·초본”, “등기용지”를 각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기록”으로 변경함(제2조, 제5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 현재 전국의 모든 등기과·소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지정등기소이므로, 인터넷 열람 등의 서비스 대상 등기소에 관한 제3조를 삭제함

  ○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2조제9호, 제5조제1항, 제6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항)

  ○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시의 입력 사항과 발급예약에 따라 교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정보 제공 시각에 관하여 규정함. 또한, 등기소의 수령예정일시 조정, 예약된 인감증명서의 교부 절차, 교부 청구가 없을 때의 처리 절차, 인감증명서 발급예약대장의 관리 등 등기소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제3장의2)

  ○ 「부동산등기규칙」제134조제1항, 「상업등기규칙」제32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등기부 등·초본(등기사항증명서)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만을 기재하도록 되었으므로 제11조의3제2항 전단이 필요없게 되어 삭제하고,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       운영책임공무원”을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으로 변경함(제11조의3제2항, 제3항)

  ○ 인터넷 열람 등의 신청인의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현재 이른바 “휴대폰 결제”가 시행 중에 있으므로 관련 문구를 수정함(제16조제1항)

3. 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2항과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