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027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인상(제10조의2)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50퍼센트(최대120만원)에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최대150만원)로 인상

     나. 법원행정처장은 전체 법관의 평균호봉 등을 감안하여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6의3)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