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900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재난 등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판장등이 기일 외에서 당사자와 제7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제5항)
- 재판장등이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함(제70조제6항 신설)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