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172호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외에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되어 분사무소ㆍ지점의 등기부가 폐지되므로 관련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에서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으로 변경함 
• 임원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 현재는 생년월일을 등기하고 있으나,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제2조)
• 분사무소ㆍ지점의 등기부가 폐지되므로, 분사무소ㆍ지점의 등기기록 양식을 전부 삭제함(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삭제)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