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내규 제96호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설치함(제2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은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단 내에 단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팀을 구성할 수 있음(제3조)
단장은 매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주요 업무와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안 준비, 예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사법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함(제4조)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