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79호

1. 개정이유

 재판서 위·변조방지조치로‘모바일 바코드’를 추가 도입하여 모바일기기를 통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바코드 정보의 용량을 줄여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제출이 용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재판서 정본 등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2차원 바코드 이외에 모바일 바코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자 함(제5조 개정)

3.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