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는 예산집행현황 파악 및 예산편성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제2조)
• 대상기관은 회계관서를 둔 전체기관으로 하여 법원행정처 등 대법원 소속기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로 함(제3조)
• 검사관은 검사종료 후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함(제6조)
•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결과 시정요구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제8조)
•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제9조)
• 법원회계검사예규를 폐지함(부칙 제2조)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