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20399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장해유족연금 등 수급 자격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공무원이 임신 중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됨에 따라 공무원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인사혁신처장이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조사ㆍ보고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