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85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법원행정처의 조직 및 구조를 개편하고 관련 사무분장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개정(대법원규칙 제2770호, 2018. 1. 31. 공포, 2018. 2. 1. 시행)되어 사법정책실을 폐지하고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사법정책총괄심의관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됨

• 이후 위 규칙이 다시 개정(대법원규칙 제2826호, 2019. 1. 29. 공포, 2019. 2. 25. 시행)되어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법정책실장이 당연직 위원인 법원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