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내규의 다른 규정, 공지된 선발기준, 해외연수선발위원회의 결정 내용 등을 근거로 진행하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삭제함(제4조제3항 삭제)

2013. 1. 1. 이후 법관임용에 있어 법무관 재직기간을 넘는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므로, 국비 및 비국비 해외연수자 선발에서 법무관 재직기간을 법관 재직년수에 포함할 필요가 없어졌으나, 한정위헌 결정 등으로 재직년수 통산에 관한 일률적 규정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함(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해외연수 종료 후 확인할 핵심 내용은 귀국 사실보다는 연수의 적정한 수행 내역이고, 연수 직후 휴직을 부가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귀국보고서’의 명칭을 ‘연수종료보고서’로 변경하고, 제출시점도 최종 귀국일이 아닌 연수종료일로 변경함(제11조제2항제1호)

비국비 해외여행의 정의 규정과 연속실시 조항은 잔존시키되, 위치와 규정 형식, 규정 내용(국비 해외여행 전후로 가능)을 수정하고, 해당 규정이 비국비 해외연수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함(제14조의2 신설, 제15조의2제4항, 제21조제4항 신설, 제26조, 제39조의2 신설)

종래 귀국보고서는 각급 법원의 기관장(총무과)을 경유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연수종료보고서로 성격이 개편되었고, 제출시점도 연수종료일로 되었으므로, 그 밖의 서류(연수결과보고서 등)와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제15조제1항, 제2항)

해외연구를 위하여 출국하는 연구법관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학자금’으로 규정함(제15조의2제3항)

장기 해외연수와 달리 단기의 국제회의나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현행 귀국보고서 제출 방식을 유지하므로, 해외연수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귀국보고서 내용을 추가함(제21조제1항)

내규 제정 이후 국제화연수 선발기준이 크게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선발기준을 현재 실무와 맞도록 개정함(제23조)

비국비 해외여행에 개인적 목적의 여행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함(제28조제1항)

내규 제정 당시와는 경제성장 정도, 사회적 분위기, 해외여행에 대한 시각이 크게 변화되었고, 전반적인 연가 사용 장려 취지에 비추어 장기 해외여행에 대한 허가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29조제1항, 제3항, 제31조)

비국비 해외연수자의 연수종료보고서 제출시점을 변경함(제39조)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폐지에 따라 해외연수 비용 지급기준표를  변경함(별표1)

장기 해외여행 허가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별지 제3-1호 및 별지 제4호를 각각 삭제함(별지 제3-1호, 별지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