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21호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및 「공탁규칙」(대법원규칙 제3073호, 2022. 10. 27. 공포, 12. 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군사법원 사건의 공탁신청과 적용 법령조항을 정함(제2조 및 제3조)
- 공탁서에 기재할 피공탁자의 성명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방식을 정함(제4조 및 제5조)
- 공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정함(제6조)
- 피공탁자의 성명을 비실명 처리하여 전산 입력하는 방식을 정함(제7조)
- 공고 사항을 정하고, 성(姓)을 공개함으로써 피공탁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정정공고 하도록 함(제8조)
- 공탁관이 법원 및 검찰에 형사공탁사실이나 형사공탁정정사실을 우편 또는 사송으로 송부하도록 함(제9조제1항 및 제2항)
- 재판장이 형사공탁사실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의 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는 근거 및 방식을 규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가 해당 형사사건에서 형사공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신청방식을 정함(제10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법원 또는 검찰이 공탁관에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함(제11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및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때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산등록 함(제12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공탁관이 확인하도록 하되,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첨부한 출급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공탁소 공탁관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함(제13조)
-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정하고, 이에 대한 열람·복사·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공방법을 규정함(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법원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관련 접수 및 발급에 있어서 제증명 담당자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형사본안사건 재판부 참여관인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확인을 거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발급담당자가 공탁관에게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서 발급사실통지서를 팩스로 전송한 후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함(제22조제3항)
3.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