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이 양형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기획운영과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용어의 뜻을 각 정비함(제2조제2항, 제3항제2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각 신설함(제4조제7항, 제8항 신설)
• 제5조의 제목 “개인정보의 수집”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변경함(제5조)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를 함에 있어서 예외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일부 변경함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제2호 각 신설 및 제2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제10조제2항 중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근거규정을 일부 변경하고 , 개인정보파기에 관한 절차 준용규정을 신설함(제10조제2항 일부 변경 및 제6항 신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변경함(제13조제1항)
• 제22조의 제목 “통지시기 및 항목”을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인정보 유출 통지항목의 근거규정을 변경함 (제22조 및 제22조제2항제2호)
• 제23조의 제목 “통지방법”을 “유출 통지방법”으로 변경함(제23조)
• 종전에는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신고하도록 변경함(제24조제1항, 제4항)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이 양형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기획운영과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3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적용대상에‘양형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각 변경함(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제7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1항,제3항, 제42조,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신청에 대한 등록을 법원행정처 및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직접 등록하는 것으로 변경함( 제37조제1항)
• 종전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각급 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하도록 하였으나, 법원행정처 및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변경함(제40조제2항 변경 및 제3항 삭제)
• 그 밖에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함(제2조제5항 등)

3. 시행일

•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