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93호

원천징수 등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833호, 시행 2019. 3. 5.)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원천징수를 신청할 때 항목별로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동의서에 항목을 모두 기재하는 방식으로 규정함(제2조제2항)
원천징수 기간을 ‘동의 기간(최대3년)’에서 ‘선택한 기간’으로 규정함(제3조제1항)
원천징수 시작 시점이 동의서 제출일 이전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일을 시작 시점으로 규정함(제3조제2항 신설)
원천징수 종료 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를 계속 동의한 것으로 규정함(제3조제3항 신설)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 이후에 종료 시점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 원천징수 동의(변경철회)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제4조제2항 신설)
원천징수 동의서 보관 기간을 원천징수 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으로 규정함(제5조제4호)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