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95호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형사 사건의 판결문 제공 제외 대상의 조문 형식을 개정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판결문 제공 제외 대상인 2013. 1. 1.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2013. 1. 1.이후 “확정되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문”으로 함(제2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문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 및 제5항의 “제2조제3항 단서”를 “제2조제4항”으로 함(제5조제3항 및 제5항)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