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하도록 함(제3조제4항 신설)

       법관의 재판부 배치 등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전문성, 종전 사무분담(타 법원에서 한 사무분담을 포함) 및 형평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4조의6 신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각급 법원의 사정에 맞게 재판장의 사무분담의 기간을 그보다 장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지체 없이 해당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제4조제6항 신설)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하는 경우 단독판사는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하도록 함(제13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호 신설)

       배당확정 후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이 청구취지 변경에 의하여 제3조제4항 규정에 따른 부장판사가 심판하여야 하는 사건으로 변경된 때 및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어야 할 사건이 착오에 의하여 부장판사 아닌 단독판사에게 접수·배당된 때 배당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12호 및 제13호, 제26조제3항)

       그 밖에 예규의 자구상 미비점을 정비함(제4조제5항 전문, 제12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