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82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의견에 따라,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분야에 관하여 법관이 해당 분야의 재판을 현재보다 장기간 전담하도록 하는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하고자 이와 관련이 있는 법관 사무분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그 밖에 예규의 체계·자구상 미비점을 정비함
2. 주요내용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해당 분야의 재판에 관한 사무분담이 변경되지 않도록 함(제4조제4항제3호 신설, 제4조제5항)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해당 분야 전문재판부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함(제5조의2제2항 신설)
그 밖에 예규의 체계·자구상 미비점을 정비함(제6조제2항)
3.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