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7645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처검사의 임용요건을 정비하며, 현행 법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추천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기한 이내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7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함(제6조제7항)
• 수사처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 경력 요건은 삭제함(제8조제1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0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