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848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 및 가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가 2023. 3.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예규 제6조가 적용되는 전자기록사건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송부대상 사건임을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2.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