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16호

1. 개정이유

 금지사항 부기 등기의 근거 규정인「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2016. 8.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공포, 2016. 8. 12.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예규 제목을 「주택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변경함(제명)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관련된 조문을 수 정함(1., 2., 3., 4의2., 4의3., 4의4.)

 기록례의 문구 및 각주를 일부 수정함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