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행정예규 제862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2269호 2010. 2. 1. 공포)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동 지침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의 개정사항 반영
○ 인건비 국고 보조기관과 가족수당 등 중복지급 제한
- 법관의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을 경우
- 법관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중복지급되는 것을 제한
○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수령 사전예방
-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급여담당자가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여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방법 명시
○ 현행 12종의 특수업무수당을 9종으로 통합·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수정
-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을 기술정보수당에 통합하고 안전관리수당 삭제
○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공무원도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에 포함
- 기능직공무원 중 시설, 공업, 통신, 보건, 원예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
○ 법원공무원이 강등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등은 지급하지 아니함
나. 학교운영지원비 지급상한액 설정·고지방법 명시
○ 학교운영지원비는 ‘08년부터 각 학교단위에서 자율책정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의 적정한 지급을 위해 서울시 소재 국·공립학교 지급액 범위에서 상한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정· 고지
다. 가족수당 신청을 위한 부양가족 신고서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서식)
○ 배우자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인건비가 지원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를 명시할 수 있게 서식 변경
라. 위험근무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 위험근무수당 지급기준 명확화를 통한 과오지급 사례 예방
마.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시행일 : 2010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