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 1594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 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손해배상 사건의 내용을 사건명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명 “손해배상(공)”을 “손해배상(환)”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사건명 “손해 배상(언 ), (건), (국)” 을 신설함
○ 각 항의 손해배상 사건의 내용을 「민사소송법 」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맞추어 정비함
○ 이 예규 개정으로 기존 “손해배상(공)”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재일 98-3)」 별표를 수정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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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칙
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예규」의 별표 중 “손해배상(공)”을 “손해배상(환)”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