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351호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전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본 내규는 1980. 11. 8. 제정되어 1988. 8. 30. 1차 개정된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그 동안 국민의 권익보호와 민원사무처리의 개선을 위한 정부기관의 각종 규제의 폐지 및 제도의 혁신이 있어 왔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예컨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청원법 등)이 있었는바, 우리 사법부도 이런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여 혁신적인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많은 변화를 시도해 왔음.

       그러나 현재의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는 이런 변화된 민원사무의 이념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고, 그 동안 비약적인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각종 민원의 신청 및 처리를 첨단 전자장비 등에 의하여 할 수 있음에도 거의 종이문서에 의한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등 다양화된 민원의 신청과 민원사무처리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민원사무와 관련한 환경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의 신청 및 민원사무의 처리절차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본 내규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① 내규 전문(全文)을 내용별로 체계화

○ 내규안 전문(全文)을 제1장 총칙, 제2장 민원사무의 처리, 제3장 민원업무개선 등 협의회 설치 등의 3개 장(章)으로 구분하고, 제2장을 다시 3개 절(節)로 나누어 전체 내용을 장ㆍ절의 체계에 의하여 배열함

② 민원접수 방법의 추가 및 기존 규정의 정비

 ○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에 의한 민원접수 규정을 둠(제5조제2항)

 ○ 전화(구술)에 의한 민원접수 양식을 통합함(제6조제1항)

③ 민원신청시 민원인의 편의 도모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서의 양식과 구비서류의 첨부를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함(제8조제1항, 제2항)

 ○ 민원사항의 신청시 민원인의 신청편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둠(제9조)

 ○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를 금지하고, 구비서류를 복수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의 제출을 허용함(제11조)

 ○ 민원창구에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규정을 둠(제12조제1항)

④ 민원사무의 전자적 처리

 ○ 전자민원창구에 관한 규정을 둠(제15조)

⑤ 민원사무 처리시 민원인의 권익 강화

 ○ 민원사무처리원칙(신속처리원칙, 민원1회방문처리원칙 등)을 둠(제16조)

 ○ 흠결있는 민원서류가 접수된 경우 보완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둠(제21조)

 ○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규정을 둠(제23조)

⑥ 처리결과 통보의 개선ㆍ강화

 ○ 처리결과 통보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추가함(제24조)

 ○ 처리담당자의 명시 규정을 둠(제25조)

⑦ 민원업무개선 등 협의회 설치

○ 민원업무개선 등 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둠(제29조 내지 제31조) 

⑧ 기 타

 ○ 현재의 업무체계와 맞지 않는 제증명의 처리요령(제10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절차를 둠(제22조)

3. 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