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

     2. 주요내용

  전자기록사건에서 감정인 등은 감정서 등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함(제3조의2제1항)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와 사전 협의하여 종이문서 제출 가능함(제3조의2제2항)

 전자문서로 전송된 경우 등에도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종이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제3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