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869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정예규

1. 제정이유

 ○ 현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반환 시의 집행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사집행법」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고 있음

 ○ 아동 인도와 관련하여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이하 “현행 예규”라고 함)를 두고 있으나, 현행 예규는 1982. 6. 7. 제정 당시부터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왔는바,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확보 및 아동의 복리적 관점에서 아동 인도 집행과 관련한 세부 절차 마련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다만,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이하 “아동반환청구 사건”이라고 함)은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를 청구기각사유로 규정하여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통한 아동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는 상이한 점이 있는 바,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별도의 예규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