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219호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1일당 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 이하 같음)에 참석한 위원(연구반원, TFT팀원 등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는 1일당 150,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