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내규 제87호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현재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담당관은 법원행정저 및 법원도서관 소속 심의관 또는 담당관,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연구위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양형위원회의 경우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바 정책연구용역 활용의 필요성이 있음
현재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담당관의 범위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정책연구용역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함

2. 주요내용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