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15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