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533호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 정이유

「법원조 직법」의 개정(법률 제12041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이 신설됨에 따라 목표달성도 평가 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현재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 소요기간(최근 3년간 평균승진소요기간 : 약 4년 8개월)이 길어지고 있으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기간이 너무 짧아 피평정자에 대해 폭넓은 평가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9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기간을 승진후보자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년 이내에서 최근 2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법원공무원규칙」이 개정(대법원규칙 제2507호, 2013. 12. 10. 공포, 2013. 12. 12. 시행)되어, 시간제전환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의 시간제근무기간은 재직기간에 전부 포함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 간제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경력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1년 이하의 시간제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포함 하여 경력평정기간을 계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법정책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목표달성도 평가자 지정 을 위하여 별표 2의1을 변경함(별표 2의1)

나. 규칙 제15조제1항 명부상 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관련규정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제15조)

제3호를 “일반직 789급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으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 다.

다. 규칙 제22조제2항 시간제공무원의 경력기 간 계산 관련규정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함(제22조)

제2항을 “「법원공무원규칙」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한다.”로 한다.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