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411호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과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6조,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3조제3항 등의 개정에 따라 등기소 공무원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 실물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한 개선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등기소 공무원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 등기사무 처리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인증서에 관하여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을 적용함(제3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