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666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이형태로 접수되는 개인파산사건을 전면 전자기록화 함으로써 절차진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개인파산사건을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할 수 있도록 규 정을 정비함(제27조 제1항 제1호 마 . 및 제2항 제5호 단서 삭제 )
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