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46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SPAN>법원 행정전자서 명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정부 등 공공기관용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같이 2년 3개월로 변경하여 매년 인증서 재발급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 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 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을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개인용),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기관용),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단체용)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신청 서(등록기관용) 양식에 추가하고 양식 내용 중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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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CCMA)에서 발급하는 등록기관용, 기관용, 개인용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 3개월’로 변경함(제32조)
별지 제2호 행정전자서명 신청서 서식(제41조 관련)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을 추가하 고 양식 내용 중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함(별지 제2호서식)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