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법원사무관등이 소송목적의 값,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 종결 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당사자의

     수, 소송구조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소송구조 변호사의 기본보수액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재량으로 증액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제11조의2)

  제11조의2 중 “기본보수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증액 또는 감액”을 “기본보수액의 1배

       범위에서 증액 또는 기본보수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으로 한다.

     3.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사건과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면책 여부가

       결정되거나  변제계획인가 여부가 결정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