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660호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1 심사건, 보호관찰명령항소사건, 보호관찰명령상고사건, 보호관찰명령비상상고사건 , 보호관찰명령신청사건(보호관찰기간연장, 준수사항추가·변경 등 ), 보호관찰명령항고사건, 보호관찰명령재항고사건의 전산배당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사건부호를 부여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 보호관찰명령1심사건, 보호관찰명령항소사건 , 보호관찰명령상고사건, 보호관찰명령비상상고사건, 보호관찰명령신청사건 ( 보호관찰기간연장, 준수사항추가·변경 등), 보호관찰명령항고사건 , 보호관찰명령재항고사건의 각 사건별 부호문자로 ‘보고’, ‘보노 ’, ‘보도’, ‘보오 ’, ‘보초’, ‘보로’, ‘보모’를 신설함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