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175호

입목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부동산등기법」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할 등기소 단위 접수번호 부여 근거규정을 마련함(제4조 신설)
• 관할이 다른 입목에 관하여 공동저당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재와 같이 통지에 의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9조 신설)
• 「부동산등기규칙」의 관할의 특례, 전자이의신청,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열람 규정이 이 규칙에는 준용되지 않음을 명시함(제11조)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