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147호

사법보좌관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사법보좌관의 겸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착오 기재된 법률용어를 포함하여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착오 기재된 법률용어 “겸직”을 “겸임”으로 개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함(제34조제2항 및 제3항)
• 사법보좌관의 갑작스러운 유고상황 발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보좌관 겸임 근거 조항을 신설(제34조제4항 신설)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