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24호

전산정 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원행정처장이 지 정하는 금융기관을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 른 부기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첨부서면의 스캐닝을 허용하여 전자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법 제43조의7에 따른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동시에 하는 부기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스캐닝 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추가함(4.가.(2).(나))

3. 시행일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