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38호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 사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신속 보고사항을 추가함
   

2. 주요내용

• 신속보고 사항에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추가함(제4조제5호 신설)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