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가 신설되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규칙에서 위임한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현행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방문열람신청과 인터넷열람신청의 경우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 방문열람신청의 경우 열람업무담당자가 신청서를 제출받는 즉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입력하는 등 방문열람신청의 방법에 대해 규정함(제6조)

○ 열람신청인 등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열람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제7조)

○ 열람업무담당자의 열람업무에 관한 처리원칙을 규정함(제8조)

○ 열람업무담당자가 방문열람신청과 인터넷열람신청의 경우 확인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보호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0조)

○ 방문열람신청과 인터넷열람신청의 경우 열람신청인에게 열람대상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제11조)

○ 열람신청수수료의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3조)

○ 인터넷열람서비스 운영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4조)

3.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