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체포영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를 구속하기 이전에 검사가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 조사가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검사가 체포영장의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96조의3의 규정을 구속영장의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 청구에 준용함(제100조제3항 신설)
•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한 사건에서 진정성립 증명을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함(제134조의2제1항·제2항·제6항)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