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15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이름에 사용되는 인명용 한자를 확대함으로써 한자 이름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국민의 편의성 및 성명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명용 한자 추가를 위한 음가 검수 및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가 된 한자에 대한 감독법원으로부터 분기별 보고받은 한자 등 1,070자를 인명용 한자로 추가 지정함(별표 1 및 별표 2)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