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행정예규 제868호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1. 제정이유

 ○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금전변제공탁신청 뿐만 아니라 공탁금지급청구도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공탁규칙 제37조제3항 각 호(본인이 직접 1,000만원

    이하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와 관공서의 청구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에 적용함

 ○ 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접수공탁소가 될 수 있도록 함

 ○ 접수공탁소에 공탁서와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각 한부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공탁소로 스캔(부득이한 경우 팩스)을 이용한 전송을 하여,

    관할공탁소 공탁관이 전송된 서류를 통해 공탁수리·불수리·지급인가 결정을

    하도록 함 

 ○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 사항의 조사와, 공탁자가

    공탁금납입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공탁서 하단 납입증명란에 기명날인을 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의 접수증명을 요구할 경우

    기명날인을 함

 ○ 공탁금납입은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공탁금납입을 위한 보통예금계좌로

    납입하도록 함

 ○ 공탁금지급은 관할공탁소 보관은행이 관할공탁소 공탁관의 지급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계좌로 계좌입금 하도록 함

 ○ 공탁금지급의 경우 공탁금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청구인의

    과세정보 등록을 위해 접수공탁소 보관은행을 방문하여 ˝공탁금(포괄)계좌

    입금신청서˝ 하단에 등록확인인을 받도록 함

 ○ 접수공탁소에서는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만 관리하고,

    원본을 포함한 기록의 관리는 관할공탁소에서 하도록 함

 ○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행정예규 제778호)은 본 예규의 제정으로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함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