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877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재배당으로 인한 심리의 중복과 절차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1심 민사 또는 가사단독사건이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으로 소송목적의 값 또는 청구목적

   의 값 등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단독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부장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서 제외하고 재배당사유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사단독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사건을 부장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서 제외함(제3조제4항제1호)

 소송목적의 값이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사건,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 원을 초과한 사건을 부장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서 제외함(제3조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3.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