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680호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일부개정예규

1. 개정 이유 

금전공탁의 경우 가상계좌를 이용한 공탁금 계좌납입을 허용하는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6조의2 및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2006. 10. 9.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의 경우에도 종전의 관할공탁소 공탁공무원의 보통예금계좌로의 무통장입금방식 이외에 가상계좌에 의한 납입방식도 허용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자는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받기 위한 우표를 붙인 봉투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3.나).

  나.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접수공탁소는 관할공탁소로부터 납입안내문을 모사전송받아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납입케함(4.가(4)(나)).

  다.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접수공탁소는 관할공탁소에 공탁서와 그 첨부서류 원본 송부시 공탁서 송부용 우편봉투도 함께 송부함(4.가(6)).

  라.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관할공탁소는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공탁물보관자에게 수리인가한 공탁서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할 필요없음(4.나.(2) 및 (3) 각 단서).

  마. 가상계좌납입의 경우 관할공탁소는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금 납입결과가 전송된 후 공탁서 원본에 납입증명을 한 후 지체없이 공탁자에게 송달함(4.나.(5))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06. 10. 2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