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27호

부동산 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접수증 양식에 해당 사건 처리현황 확 인방법을 추가하여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으로 과태료 및 과태료 통지에 관한 규 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과태료 통지서 양식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접수증 양식을 수정(별지 제26호)

 과태료 통지서 양식을 삭제(별지 제 33호 양식 삭제)

3. 시행일

즉시 시행(과태 료 통지서 양식에 관한 경과조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