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52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2025년부터 도입되는 법원·등기사무관 심사승진제도 시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가족돌봄휴직 및 군 복무기간 경력 산정기준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원·등기사무관 심사승진제도 운영
     ○ 법원·등기사무직렬 5급으로의 승진임용방법으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제12조제1항)
     ○ 총결원과 예상결원 산정방식에 승진임용후보자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함(제13조제2항)
     ○ 심사승진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직무역량평가 과정을 별도로 실시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본 교육을 필수적인 절차에서 임의적 절차로 변경함(제13조제3항)
     ○ 심사승진 대상의 범위를 결원 1인당 4배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제16조제4항)
• 나. 군 복무 기간 등 경력 산정기준 개정
     ○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범위 중 “군 복무 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삭제하여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산입 가능한 범위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기간 및 근속승진기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4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1항제2호)
• 다. 가족돌봄휴직 개정 등 반영
     ○ 가족을 간호하는 경우에만 휴직을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에도 허용하는 가족돌봄휴직으로 요건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함(제44조)
  

3. 시행일

•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및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