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전인 해에 수리된 변제공탁, 집행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추가하고, 안내문 발송 기준 금액을 10만원으로 하며,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안내대상에서 제외함(제4조제1항)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관한 지급제한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제2항)
•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문 발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이외의 공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제3항)
• 안내문 발송 대상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선별하는 규정을 삭제함(제5조 삭제)
• 안내문을 발송한 공탁사건의 업무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의2 신설)
•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제1조 등)
• 별지 1부터 별지 4까지의 내용을 정비함(별지 1부터 별지 4까지)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947호)을 폐지하는 부칙 규정을 둠(부칙 제2조)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